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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PF 부실 대출 불똥, 이젠 캐피털사로 퍼지나 !! - 금융감독원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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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F 부실 대출 불똥, 이젠 캐피털사로 퍼지나 !!  


- 부동산 PF의 30%가 시공사 보증조차 없어 -



○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준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실제 건설경기침체를 반영하여 PF대출 연체율은 05년도 6월말 5.7%, 06년 6월말 10.4%, 07년도 5월말 16%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홍익, 경북)된 저축은행의 PF대출금과 워크아웃프로그램에 편입된 PF 대출의 일부가 이자유예(3개월~2년) 종료 시까지 연체대출에서 제외되는 착시현상을 없애고 재 산정할 경우, PF 부실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자, 감독기관의 손이 안 미치는 할부, 리스사 등 캐피털사에 손 벌리고 이들 캐피털사의 PF대출은 급증하고 있음


○ 저축은행 파산(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03년 이후 매년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의 7개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계정은 9,358억원 수입에 지출 3조 1,738억원으로 2조 2,380억원의 적자에 직면해 있고, 올해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한 차입금 이자액만 1,760억원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적립하는 08년도분 적립금 1,100억원을 넘어 선 실정임.


저축은행PF대출.금감원(2008년국정감사)2008.9.24(손정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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