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수자원공, 지난10년 복지부동으로 일관
댐건설-광역상수도 건설실적 미미…부채비율은 16%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환경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댐 건설이나 광역상수도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성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과거 정부 10년동안 현실에 안주하며 부채비율 줄이기 경영만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며 “물 산업은 장치산업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사업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2000년 이후 댐건설 상황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의 손을 놓고 월급만 축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수자원 종합계획에 의하면 댐 후보지를 27개소 지정했으나 완공된 댐은 고작 1곳에 불과하고 건설 중인 댐도 6개에 불과하다. 미추진으로 분류된 곳은 18곳에 달하고 추진 중 중단한 곳과 재조사 중인 곳이 각각 1곳이다.
○ 2000년 이후 다목적 댐건설을 추진한 곳은 2007년 7월 18일 확정한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른 남한강 달천, 금호강 고현천, 남강 임천 등 3곳에 불과하지만 이 중 고현천은 이전부터 계획됐던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 뿐이다. 그러나 이들 댐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언제 첫 삽을 뜰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백성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10년간 댐건설에 대한 추진의지가 거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국고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 투자를 통해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백성운 의원은 “2007년 변경된 댐 후보지 9개소를 감안하더라도 애초의 댐건설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전제하고 “물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다면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폴란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물 스트레스 국가=1인당 가용 수 자원량이 1,700㎥이하로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말함.
○ 실제 우리나라는 물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0월 14일 현재 15개 다목적 댐 총 저수량이 125억 8,000만㎥이나 현재 저수량은 65억5,800만㎥로 52.1%의 낮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제한급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과거 가뭄 발생시 2회 이상 제한급수를 실시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62개 시-군에 달한다.
○ 10월 14일 현재 남강댐은 20.3%, 섬진강댐은 16.3%, 합천댐은 29.9%의 낮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한강수계인 소양강댐은 63%, 충주댐 64.7%, 횡성댐 61.4%로 수도권도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건설이 더욱 필요하나 2006년 물 수요예측을 하면서 2001년에 비해 예상수요량이 대폭 줄어들고 이를 토대로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댐건설이 크게 위축됐다.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댐건설 축소계획은 2004년 5월11일 발족한 <수자원장기계획협의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투자기관 등이 참여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환경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5월 11일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 이해협조, 중요사항 공론화에 합의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 문제는 당시 협의체에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환경정의 등 좌파성향의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녹색미래의 간부가 참여함으로써 개발보다는 환경보존과 유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댐건설에 소극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백성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적지 감소 △높은 보상비 등으로 개발비용 증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댐건설 반대를 이유로 대고 있으나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억측과 변명을 더 이상 늘어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성운 의원에 의하면 2001년 수자원종합계획에서 댐건설 적지로 지정됐다 가 미추진 지역이 된 곳이 18군데나 되기 때문에 댐 건설 적지감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비용은 재정투입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 이유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댐 건설 반대이나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 보다는 지난 정권의 코드에 수자원공사가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백성운 의원은 따라서 “2006년 마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특히 댐건설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신규공사 발주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투자에 소극적인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2000년 이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댐건설이나 광역상수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2005년 4,221억 원)와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조성공사(2006년 9,815억원) 등이다”고 추궁했다.
○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사업도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나타난 전국 및 광역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추정치와 2006년 상수도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 광역상수도 건설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백성운 의원실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2006년에 70.59%의 보급률이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64.4%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도 2006년에 79.55%의 보급률이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67.7%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다.
○ 백성운 의원은 “2006년 환경부상수도통계에 의하면 252개 읍-면-동 약 500만 주민이 아직 수돗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10년동안 수자원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 백성운 의원은 이어 “광역상수도망이 도시지역은 다 되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골로 가면 아직도 상수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의 적극적 대책을 강조했다.
○ 백성운 의원은 “물 문제는 장치산업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사업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금부터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