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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정자립도 16개 시도중 꼴찌에서 3번째
백성운의원,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발전전략 세워라”촉구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20일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20.7%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발전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 백성운 의원은 “경북도가 민선 4기에 접어들어 투자유치실적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 실제 경북도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당해년 가격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제주도와 함께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충남-충북이 각각 7%대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낙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심한 50개 지역안에 경북지역 시군이 무려 12곳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경북 일부 지역이 산악지역인데 큰 이유가 있겠지만 지자체가 실시된 후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시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 재정력 지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아닌 경북 지자체는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등 3곳에 불과하며 인구변화율을 보면 구미시를 빼고 나머지 시군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백성운 의원은 “경북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경북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지역발전을 호소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미래발전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모성 예산에 치우친 경북도 예산구조 지적
○ 백성운 의원은 “경북의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복지예산 등 소모성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북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 경제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실제 경북의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잉여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투자는 미미하고, 복지예산?일반행정?환경보전 예산이 58.6%에 이르는 등 소모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경제?국토 및 지역개발?문화 및 관광?해양수산과 같이 지역발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08년 경북 예산규모
△ 총액 : 4조 1,568억원
△ 배정현황
- 사회보건복지 : 12,619억원(30.3%)
- 일반행정 : 8,846억원(21.2%)
- 해양수산 : 6,935억원(16.7%)
- 산업경제 : 3,500억원(8.4%)
- 국토 및 지역개발 : 1,826억원(4.4%)
- 문화 및 관광 : 1,799억원(4.3%)
- 환경보전 : 2,958억원(7.1%)
- 예비비 : 420억원(1%)
- 기타 : 2,665억원(6.4%)
○ 특히 전국 특?광역시도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경북의 복지예산 지출(29.2%)이 전북 34.4%, 전남 2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복지예산 지출비율이 높은 3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3대 지자체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 백 의원은 “경북이 진정으로 발전을 원한다면 먼저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산업경제나 문화관광개발 쪽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경북의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백 의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경북도의 특화중인 전략 산업이 잡다하게 좌판을 벌여놓고 있어 경북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특성화된 산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북도의 특화중인 전략산업현황 및 지원내역(2008년 현재)
- 전자?정보기기산업 : 김천, 구미, 칠곡 등 중서부내륙권
-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865억원)
- 구미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1,335억원),
-구미디지털전자관 건립(385억원)
- 구미과학연구단지 육성(310억원)
- 구미모바일필드테스터구축(50억원)
- 신소재?부품산업 : 경산, 영천, 경주 등 동남도시권
-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182억원),
-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200억원)
- 임베디드기술혁신센터 건립(157억원),
-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1,129억원)
- 생물?한방산업 : 상주, 문경, 안동 등 북부자원권
-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건립(259억)
- 울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건립(263억)
- 안동 약용작물개발센터 건립(91억원)
- 인삼소재산업화 연구개발사업(35억원)
- 상주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520억원)
- 로봇?에너지산업 : 포항, 경주, 영덕, 울진등 동부연안권
- 양성자 가속기건설(1604억원)
- 지능로봇연구소 건립(480억원)
□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신중
○ 백성운 의원은 또한 현재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언급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공항 공설과 관련 1단계 용역결과를 보면, 수요예측 결과가 국제여객에 대한 수요만 나와 있을 뿐 국내여객에 대한 수요예측은 나타나 있지 않다.
○ 백 의원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인근에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 수요예측 대신 국제수요예측 자료만 이용하는 것은 차후에 다른 지방공항처럼 심각한 적자운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지금 전국의 지방공항의 경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경영적자로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울진?김제공항 등 건설중인 공항은 건설 자체가 보류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탕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백성운 의원은 “공공성만을 내세우기보다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는 공항이 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한 후에 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인구감소 치유대책은 일자리 창출뿐임을 강조
○ 백성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10여년간 경북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백성운 의원은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정책,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과 같은 인구유입정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 의원은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도차원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