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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월 20일, 월) 국정감사 >
◈ 산업기술평가원 도덕적 해이, 또다시 도마에!
- 부가호봉제 둔갑시킨 특별승호제로 2억 넘게 포상금 챙겨
● 산기평이 지난 2002년 감사원 지적으로 문제가 됐던 장기근속 부가호봉제도를 명칭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특별승호제로 전환했는데도 노사간의 이면합의에 의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난 6년간 총 118명에게 2억 4백만원의 돈이 부당하게 지원되었다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밝혔다.
● 이명규 의원은 특별승호제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직원들에 한해 5년에 1호봉씩 승호하는 제도인데도 사측과 노조간에 장기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었다면서 산기평은 예전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승호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노조측이 2002년 당시의 단체협약 내용이 다른 규정이나 지적에 우선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차후 단체협약시 협상안건으로 미루어놓은 것은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라며, 산기평은 노사협상이 정의나 도덕적 윤리보다 상위에 있냐고 꼬집었다.
◈ 산기평,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묵은 때는 공멸의 길임을 깨달아라!
- 2003년부터 법정 투쟁 25건에 사측 단 6건 승소, 스스로 자초한 꼴
- 노조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배째라’식, 감정대립 파국 치달아
● 산기평이 지난 2003년부터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조직내 불신감이 극에 달했다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산기평의 노사갈등이 사측과 노조측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사측이 그동안 노조측과 벌인 총 25건의 법정소송에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건에 모두 패소함으로써 결국 사측에서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측 역시 자신들의 이익관철에만 목소리를 높여 공공의 이익은 외면하는 파렴치를 보였다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차도 이면합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 하거나 노사간의 협상안건으로 다루려는 심보는 산기평 노사 모두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에는 무려 316일간 파업을 실시하여 업무에 커다란 공백을 자초했다면서 평가원이 노사간, 노노간 싸움에만 정신이 팔리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기술경쟁력이 제대로 유지되겠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