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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김세연]교직원 공제회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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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공제회?사회연금관리공단


■교직원 공제회 주식 직?간접 투자로 841억 손실

  사학연금의 경우는 2,674억원 손실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시 전문가 그룹 자문 강화 필요

주식 및 채권 직간접 투자 여부 결정 시스템 강화



▣ 교직원 공제회


■ 서드에이지 투자 실패, 입주자들에게 전가

○ 최초 사업계획 설문조사 입주율 8%, 예상 입주율은 90%이상?

○2008년 3월 입주율 추정도 현재와 많이 차이나

○ 개선방안으로 내 놓은 것이 입주자인 노인들의 보증금이나 생활비 인상

  - 개선방안 전체의 54~61% 차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학력위조 시도 계속돼. 올해만 71건 

○국외 학위위조 53으로 국내 학위 위조 17건에 3배

○학제차이에 따른 기준 마련 및 외국 관련 기관과 업부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교과서 왜곡 문제, 외교부와 협력체계 구축해야

○최근 5년간 60개국 1491권 교과서에서 한국관련 오류발견 건수는 735건(수정은 27권에 불과)

  많은 책들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슷하다? 남한은 핵무기 제조에 관심이 있다?

○교과서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취득은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 외교부와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1022)국감보도자료_교직원 공제회 등[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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