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 : 산은은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지향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산은 민영화 계획은 2012년에 지분매각이 완료되는데, 현 상황에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경쟁력 있는 CIB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본 확보, 고객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산업은행, 19개 기업들과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35.9억원 수입 수취!
- 그런데 19개 KIKO 계약 기업들의 손실은 1,615억원(중소기업 789억원)으로 산업은행 이익의 45배 수준!
→ 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3.‘神도 시샘하는 직장’ 산업은행, 그들의 ‘웰빙잔치’에는 경기침체도, 금융불안도 없었다!
→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 아직도 현재진행형!
→ 방만한‘돈잔치 경영’중단하고, 국책은행으로‘경제 안전판’역할에 충실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에 전념하라!
- 05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당기순이익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 직원 부풀리기로 인건비 상승 주도
- 03년 대비 08.6월 1급직원 증가율, 23.6%로 전체직원 증가율 15.9%를 상회
- 07년 산업은행의 1급 직원비율은 3.6%로 일반은행 평균인 0.9%의 4.1배
- 07년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 수 497명으로 03년보다 429% 폭등
4. 산업은행의 국회 국정감사 무시 행태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 매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정감사부터 동일 사례에서 총 563.8억원 예산낭비!
→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개선 각오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책은행으로 조직의 권익이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예산낭비 사례를 즉각 중단·폐지하라!
- 06년(314.5억원)과 07년(182.2억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 07년 국정감사 이후에 또다시 동일 사례에서 67.1억원 예산낭비
- 2006년 국정감사부터 08.6월말까지 총 563.8억원의 예산낭비 발생
[중소기업은행]
1. 중소기업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상대로 ‘꺾기영업’ 이라니... : 민영화하기도 전에 민간은행의 악습부터 학습하려는 것인가?
→ 본분 망각한 꺾기영업 즉각 중단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라 !
- 08.8월말 현재 14,094개 중소기업 상대로 대출액의 20.4% 만큼 꺾기영업
- 05년~08.8월말 동안 65,040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액의 15.3% 만큼 꺾기영업
- 교묘한 꺾기 수법 동원 : 꺾기중 정기 예·적금 비중 감소(05년 12.1%→08.8월말 6.6%), 반면 유가증권 매각 및 예금답보 취득 비중 급증(05년 1.6%→08.8월말 13.8%)
2. 기업은행! 2007년 국내은행들 중 기업관련대출 예대마진 최고수준!
- 200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2개 중 1개는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실정!
- 그런데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은 3.52%로 17개 국내은행 중 최고!
- 2007년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48%로 국내 17개 은행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국내은행 평균보다 무려 0.23%P나 더 높은 수준
→ 기업은행장은 국책은행으로서 은행의 기업대출 예대마진이 적정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
3. 기업은행, KIKO 계약에 나서 업체의 오버헷지 상황을 묵인·방치
- 기업은행, 키코계약으로 08.8월까지 7억원 수입, 그런데 36개 KIKO 계약 중소기업의 손실은 412억원(은행수익의 59배 수준)
- 기업은행과 KIKO계약을 맺은 기업체 중 4개 업체(중소기업)는 오버헷지 상태 / 32개 중소기업에 1,670억원의 여신 제공중임
→ 기업은행장은 은행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 당기순익 발생한다고 또다시 ‘인건비 잔치’ 벌이나?
- 03년 이후 연평균 8%대(정규직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07년 현재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439명(03년 대비 87배 증가, 정규직 직원의 6.4% 차지)
→ 기업은행의 되살아 난 ‘방만 경영의 망령’
- 02년 이후 233.2억원 투입하여 총 278구좌의 각종 회원권 집중 매입 : 골프장 차릴 것인가? 숙박업 하려나? 그것도 아니면 헬스장 경영하려나?
- 방만한 경영활동으로 02년~08.6월말 이후 총 675억원 예산낭비 발생
[증권예탁결제원]
1. 방만경영의 새로운 지존‘증권예탁결제원’, “우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 공기업 연봉 1위, 부실경영 최상위권(경영실적평가 꼴찌에서 3번째),
방만경영·예산낭비 사실상 1위 등극(감사원 감사결과, 111.1억원 예산낭비 추정)
→ 독점적 영업에 편승한 부실·방만 경영 조속히 청산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라!
- 07년 305개 공공기관 중 연봉 1위인 증권예탁결제원,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선 77개중 75위로 최하위권
- 증권예탁결제원의 연봉 1위는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급여 인상’과 ‘성과급 잔치’가 견인
- 07년 연봉 1억원 이상(예산서상 인건비 기준) 정규직 직원수 121명으로 02년보다 764% 폭등, 정규직 직원의 28.3% 차지 (급여성복리후생비를 합친 연봉의 경우 대상 직원수가 더욱 늘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