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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강원도가 기우뚱
-1조5천억원이 쓰이는 강원도 최대 사업임에도 분양률조차 공개 안해,
-분양율 20% 이하일땐 강원도 1년 예산의 절반이 날아가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총 사업비 1.5조원이 들어가는 강원도 최대의 사업으로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핵심주력사업이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4.91제곱킬로미터의 부지에 리조크가 들어서며 골프, 스키 및 콘도, 호텔이 있는 국내 최초의 사계절 휴양 시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한 규모의 빚을 내어 공사비를 대고 있다.
총 1조 5천억원의 사업비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 재원은 10%(현물출자액 1454억원)도 되지 않는다. 6,73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돈은 분양대금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공사채 발행으로 하루 발생하는 이자만 6800만원이며 분양을 위한 서울 모델하우스의 1년 임대료만 5억이다.
둘째,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분양율에 달렸는데,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분양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분양율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 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이에 대해 장제원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 들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며 “만약 분양율 이 높고 성공적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장제원의원은 “강원도의 1년 예산이 2조 8천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일개 공기업이 1조 5천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벌이면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의 공개 요구 거부할 수 있느냐“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은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사업인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