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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의원, 부채해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백성운 의원은 21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2009년 수입은 1,452억원에 불과한데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3,053억원에 달한다.”며 “부두공단이 ‘부도공단’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이어 “문제는 외화증권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라면서 “공단은 일본 증권사(다이와증권)로부터 3,660억원을 차입해 370억원을 갚고 지금 2,163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엔화가치가 상승으로 상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총 투자재원 4조 3,080억원중 외부차입이 1조 9,001억원이고 이중 8,881억원을 상환했다. 남은 부채는 1조 1,220억원 규모. 그러나 수입은 줄고 있는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80년대말 컨테이너 처리시설 절대 부족으로 체선?체화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경직된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 설립됐다.
○ 채권발행, 외화차입, 재정융자, 공공자금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다각화하여 총 4조 3,08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정부를 대행하여 총 28개선석(부산12, 광양16)을 개발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시설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체선?체화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 그러나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BPA)이후 컨공단의 주수입원인 항만수입이 약 80%정도 감소되었고 취급 물동량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30～40% 밖에 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재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외부 차입을 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건전성 확보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정수지전망을 보면 지난 2007년에는 1,303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851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백성운 의원은 “2009년에는 무려 2,559억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원리금 상환액이 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재원조달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2.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 사고로 73억 손실
백성운 의원, 부실납품-허술한 감리감독 질타
○ 백성운 의원은 2007년에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 크레인 1기 붕괴사고와 관련 “저가경쟁으로 인한 부실납품 및 감리감독의 허술함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반드시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추가비용이 클레임과 운영사 영업손실을 빼고도 약 73억원에 달한다”면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컨공단이 백성운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크레인 설치 공사는 중국업체 2개사만 참여하는 국제입찰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되었다. 계약금액은 1기당 56억원으로 예산대비 93.6%의 낙찰율로 설치됐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에 설치할 컨테이너 크레인 8기에 대한 설계제작 설치공사를 중국의 대련중공기중집단유한회사(DHI?DCW)와 계약 체결하여 ‘05. 4,. 20부터 07. 8. 31까지 설치 완료하였음.
○ 애초에 한진중공업 등 국내 5개사는 크레인 1기당 예정가격 60억원은 저가 입찰로 납품 품질의 저하를 유발 시키므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백성운 의원은 “국내 전문업체들의 이러한 우려대로 국내업체가 모두 빠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찰을 추진하여 저가의 중국산 크레인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7년 7월 13일 설치검사를 완료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어떻게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 백성운 의원은 “아무리 저가의 중국산이라고 하지만 감리 및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설치 후 3개월만에 크레인 붐을 지탱하는 철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국업체와의 계약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추궁했다.
○ 백성운 의원은 우선 기술향상과 가격경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저렴한 중국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입찰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 백성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중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규격이나 사양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였다면 감리나 검사업체의 안정성 및 정밀검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감리업체의 부실검사가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 사고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
○ 잔여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는 주요부분 보완
○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작년 11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및 조사보고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사고 크레인을 대체할 새로운 크레인 1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09. 3월 중에 설치 예정
[세부내역]
○ 컨테이너크레인 7기 안전점검 : 2007.10.25~28
- 시행자 :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 사고원인조사 : 2007.11. 2~11. 5
- 시행자 : 리프텍컨설턴트(미국), 보완사항 제안
○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사 보완작업 : 2007.10.25～12.24
- 보완내용 : 붐 와이어로프 교체, 로프크렘프 개선, 와이어로프 이탈방지장치 추가 등
○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 : 2007.11.29
-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증거보존관련 조사착수 : 2007.12.27
- 조사자 : 한국동력기계공학회
○ 컨테이너크레인 대체납품 세부이행 협약서 체결 : 2008. 1.31
- 대체 크레인 제작 및 설치 : 2008. 2.~2009. 3.
○ 컨테이너크레인 7기 정밀안전검사 : 2008. 4.16~6.15
- 시행자 :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3. 울산항만공사 사업평가는 ‘엿장수 맘’?
백성운 의원, 엉터리 사업평가 방식 근본적 개선 촉구
○ 백성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의 사업평가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원칙이 없다면서 사업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 울산항만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만족’은 실적이 계획을 초과한 경우, ‘정상’은 실적이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출 예산실적에 대해 ‘만족’ 내지 ‘정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울산항만공사가 ‘정상’이라고 평가한 △울산항 양곡부두 보수보강공사 △울산항 보안등 설치공사 △울산항 야적장 포장보수공사 등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상’으로 표기돼 있다.
○ 이 중 야적장 포장보수공사는 9월말 현재까지도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 역시 공사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공사가 이렇게 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목표 누진율과 실적 누진율을 나눈 결과로 보인다.
○ 백성운 의원은 “이런 방식이면 목표와 실적이 전혀 없어도 모두 ‘정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엉터리 업무평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백성운 의원은 “이 같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내부 직원들의 평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는 평가결과를 대외 공식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 백성운 의원은 따라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가방식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공단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