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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농촌공사 국정감사>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사유 밝혀야
- 농촌공사 직원 12명, 감사원 요청으로 쌀직불금 감사 행정지원
- ‘07.7.26.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 비공개결정
- ‘07.8.1.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농촌공사 쌀 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 공사가 2개월여 동안 갖고 있던 자료를 갑자기 삭제해 논란
◎남미농장 이관업무 외교통상부와 재협의해야
- 떠넘기기식 이관업무, 농촌공사에 득보다 실이 많아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남미농장 소유권, KOICA에서 공사로 이관결정
-예비조사 및 현지실사 결과 아르헨티나 농장 문제점 많아
-토이이용제한·수리권제약·이전비용 증가 등 이관에 따른 손실 커
-외교통상부와 재협의 해 다른 방안 찾아야
◎새만금 내부 토지 기본구상 변화에 따른 대안필요
- 추가로 필요한 매립토 및 용수 공급 방안 등 -
- 새만금 내부토지 기본구상이 농업용지3, 비농업용지 7로 변경
- 비농업용지 확대분의 막대한 매립토량(약 7억㎥) 확보해야
- 변경안에 따른 새로운 수질확보 시설 및 추가대책 마련해야
◎농업용수 수질개선 급선무
- 전국 492개 저수지 가운데 101곳이 기준치 초과
- 전국 492개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101곳에 달해
- 2006년 81곳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01곳으로 20곳 증가
- 저수지 한 곳에만 수질개선 사업비 30~35억원 소요 예상
- 오염원 조사 및 분석체계 강화하고 예산 확충해야
◎농촌공사 관리대상 수리시설 30%가 D등급
- A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긴급 보수 필요 -
- 지난 3년간 실시한 652개 중 30%인 195개가 D등급
- A 등급 O개, B등급 5개, C등급 156개, D등급이 84개로 나타나
- D 등급에 대한 즉각적인 개보수 조치로 재해위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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