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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은?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케 하고, 매입농지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당해 농가에 재임대하고 추후 환매권을 우선 보장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임
○‘08년 사업예산은 1,000억으로 상반기에 600억원, 하반기에 4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나
- ‘08년 상반기에만 총 628농가 1,716억원(914ha)에 달하는 농지매도 신청이 있었을 정도로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하지만 예산사정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신청농가의 1/3에 해당하는 229건(335ha)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점수후순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