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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한화, 대우조선 입찰 자격 없다 !! - 한국산업은행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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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대우조선 입찰 자격 없다 !! 


- 정부를 기망해 가며 대한생명 인수한 기업, 산은 왜 입찰자격 줬나? -



○ 한화는 2002년 12월 대한생명 주식 51%를 주당 2275원, 총 8,236억원에 인수. 공적자금 3조 5,500억원 투입. 하지만 2조 7,000여 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만큼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음.


○ 특히 한화는 한화종금, 충청은행 경영실패로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전력이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계열사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금감위로부터 제재 받았으며, 인수대상자의 부채비율 기준인 200%를 초과하였을 뿐만아니라, 정부를 기망한 이명계약 사실까지 밝혀졌음.


○ 당시 금감원 소비자보호국과 법무실 자문변호사들도 한화그룹이 충청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최종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대한생명 매각과정에 불법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사법당국의 발표도 있었으나, 대상 매입에 성공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음.


○ 이에 대한생명 매입 차액으로만 3조원을 확보한 한화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등에 업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산은은 대우조선의 매각주관사로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주식 인수의향서 제출 공고'를 통해 투자자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돌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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