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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산은 민영화(선진화)는 흔들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 - 한국산업은행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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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산은 민영화(선진화)는 흔들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 ◆



○ 산은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 제 2의 도약을 꾀하려는 것임.


○ 지금껏 산은은 고액연봉으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한편으로는 직원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임원들이 평일에도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직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 역대정권의 전리품이자 '관료조직의 밥그릇', '부처의 뒷주머니', '퇴직 후 자리'로 여겨 방만 경영을 방치해 왓으나, 이젠 바꿔야 할 것임.


○ (세계적인 금융트랜드에 역행 우려) 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확산과 함께 미국, 영국 등은 위기대응방안의 하나로 민간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부분 국유화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실패한 IB와 사업모델에 대한 우려) 산은 민영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분들 중 사업모델에 대한 우려하고 있음.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는 투자은행(IB)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이라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보다는 투자은행들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비롯한 경영관리상의 실패가 주 원인일 것임.


○ (정책금융 공백에 대한 우려) 금융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실물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외자조달 창구 등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산은 민영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정책금융 공백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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