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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보유 주식 처분, 일괄 매각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
- 국민주 매각 고려해 볼만 해 -
○ 대우조선해양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기업 매각 본격화 되고 있음.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등 14곳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27곳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국부 유출 가능성임. 소위 대기업들과 외국기업의 돈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음.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인수 후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해, 금호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70%까지 폭락하였고, 아직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어 있는 것을 두고 일컫
는 것임.
○ 따라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대우 해양조선의 경우, 정부 보유지분 50.37%를 한꺼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국민주 방식, 우리사주조합에 일부 지분을 넘겨 국내 최초로 차입형 종업원주식인수모델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포스코의 경우,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안착한 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