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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위의 노조인가? ◆
- 노조가 운영하는 신협직원 인건비 대신 주고, 노조 전임자도 정부기준보다 9명 줄이라는데 손도 못 대 -
○ 기업은행은 2008년 4월 현재 일 안하고 돈 받는 노조 전임자가 16명(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파견자 3명 포함)임.
○ 옛 재정경제부의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1995년 12월)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7명의 노조 전임자를 운용하여야 했음. 노조전임자의 과다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2000년 8월과 2006년 9월 등 수차례에 걸쳐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수익에서 부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