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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군 동원체계가 문제 없도록 확실한 정비 필요 Ⅱ.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 제공위해 취사병에 대한 확실한 관리 필요 Ⅲ. 안전한 식수 공급 위해 급수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예비군 동원체계가 문제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 전시 예비군 소집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집하게 되며, 동원령은 국방부장관이 제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 동원령 발령후 군부대 증/창설 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예비군은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장소에 집결하여 부대증편을 실시한 후 해당부대의 작계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임무수행하고, 향방예비군은 거주지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 부대에 집결하여 목진지/주요시설 경계, 병참선 방호 진지에 배치됨.
□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 예비군규모 감축 예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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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 ~ ?09년 |
?10 ~ ?14년 |
?15 ~ ?19년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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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0만명 |
120만명 |
110만명 |
1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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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
30만명 |
26만명 |
23만명 |
2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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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예비군 |
110만명 |
94만명 |
87만명 |
80만명 |
□ 현재의 전시동원체계는 가상적으로 주어진 전시상황에 맞추었기 때문에 동원의 검증이 안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전쟁발생시 병력동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고, 동원체계는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동원업무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공서와의 상호 협조체계가 평소에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함.
□ 김영우 의원은 “우리는 북한과 항시 대치중인 상태이다. 특히, 전쟁 발생시 예비군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예측으로 편제된 동원 계획이 조금의 착오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훈련 후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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