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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시장 상황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건설보조금과 확정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정책기조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단계적인 재정투자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분야의 재정 지원을 정체 또는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 정부는 그간의 과감한 투자로 SOC분야의 시설확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국민의 혈세지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도로, 도시철도, 항만/공항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공제회의 SOC투자분포에서 수송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도로?철도를 합하여 92.7%)
■ 현재 공제회의 SOC부문 투자분포를 살펴보면 도로?철도가 92.7%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수송 분야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수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정책을 확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부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적인 투자를 행하고 있는 공제회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이유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회 투자분포 상으로는 편향적 투자에서 기인하는 리스크 관리 문제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SOC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제회 내부에서도 SOC민간투자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기존의 전략과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수익 확보는 물론, 신규 투자처 발굴조차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응방안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