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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반복되는 투자사업실패, 전문성·도덕성 결여가 원인!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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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제회 투자사업 중 경남 창녕에 설립한 실버타운인 (주)서드에이지에 667억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여 공제회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2004년 말~2006년 초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전 공제회 이사장)이 김평수 당시 공제회 이사장에게 경남 창녕군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사업에 투자하도록 수차례 청탁해 김 전 이사장이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주)안흥개발로부터 30억원에 사업권을 사 667억원을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음.


     9월 23일 검찰이 공제회 압수수색 실시하고, 10월 1일 김 전 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10월 6일 소명부족으로 기각됨. 투자 당시 개발사업부의 부장, 팀장 등 실무자들은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와도 멀리 떨어진 창녕에 실버타운을 세우면 사업성이 떨어져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짐

 

 

 

- 현재까지 서드에이지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 23.9%에 불과함


■ 올 3월 사업타당성 분석 자료를 보면 서드에이지가 2027년까지 향후 20년간 921억원이 누적 영업손실을 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영업실적현황을 봐도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본 손실만 43억원에 달합니다.

 

- 부산자원 건만 해도 사업성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보고 비리의혹이 있는 회사의 사업에 550억원이나 대출해 줘 특혜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서드에이지 건 역시 전 이사장들의 배임과 큰 투자손실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각종 투자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이 벌써 4건입니다. 왜 공제회에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 개발사업투자결정 시 투자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잘못된 정보에 속아 투자하거나, 청탁에 의한 투자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증거가 아닙니까?


- 개발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실제 사업완료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다보니 사업진행 중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사업성 자체가 변화될 요인이 큽니다. 따라서 개발사업투자결정시 투자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투자처 발굴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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