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예산 2조300억원 규모의 BK21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단계 사업의 중간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질문-
- 서강대학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심사하는 ‘BK(두뇌한국)21’ 사업의 사업단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 아시죠?
■ BK21 사업과 관련해 대학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자의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성을 잃은 평가 절차 때문에 서강대가 BK21 2단계 사업 지원대상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BK21사업단 비교평가대상자 탈락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 서강대 측은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 때에는 ‘공동저술 실적’에 대해 별다른 기준을 내놓지 않았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기재한 공동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0점 처리하고, 같은 성격의 다른 학교 실적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했다”며 “이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기재’로 판정해서 0점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경영분야 사업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300점 만점에 232.35점을 받아 233.98점을 받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게 1.63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 서강대 측은 “오기재 판정에 대해 학진 평가위원회에 적극 소명해 오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다시 받아냈는데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평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순위가 뒤바뀌어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모쪼록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