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한국과학재단> 성과 없는 한중 기초과학교류위원회
○ 최근 3년간 77개 과제에 특허출원 7, 등록 1건, 2000년 이후 논문 472건
○ 교과부 평가 : 실질적인 공동연구 성과 확보하는데 한계
○ KAIST의 “한중 협력사업 지원 성과분석” : 참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참여자들은 연구보다 인적교류에 주안점
■ <KISTEP> 내실있는 R&D 평가분석으로 국가 R&D 초석다져야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과 성과 평가 기관 상이, R&D 관리 및 성과 평가 이원적 관리 감독 구조
○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 평가 제대로 안돼
○ 국가 R&D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
■ <KIST> 출연연 보유 기술, 민간이전 활성화시켜야 ............. 7
○ 11개 연구원 보유특허 5,557개, 폐기특허 354개, 유지관리비 년 약16억원
○ 11개 연구원 기술이전율 평균 11.0%, KIST 기술이전율 7.9% 저조
○ 미국의 제너시스 에이전트나 일본의 TLO처럼 기술이전 시장 활성화 필요
■ <한국원자력의학원> 규젱 제?개정 조속히 추진 필요 ... 10
○ 성희롱예방지침 등 7개 원자력연구소 규정 준용
○ 새로 제?개정 규정 및 지침 31개로 조속히 개정 필요
○ 규정 및 내부 절차 없이 원장의 진료성과급 및 감사의 직책판공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