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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설립 - 인적 구조조정 방안
■ 정부는 이공분야, 인문사회,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지원체계를 일원화해 미국의 NSF(국가과학재단)와 같은 연구지원기관을 설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연구재단법(안) 국회 제출, 법 통과 이후 3개월 내에 통합 재단 설립
* 통합 대상 기관 :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각 재단의 역사, 규모뿐만 아니라, 통합 재단이 모델로 삼는 NSF와 견주어 기능면에서도 과학재단이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형철 본부장님, 지금까지 통합 대상 기관 간의 업무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지금까지 교과부와 3개 기관이 6회에 걸쳐 업무 협의를 실시했으나, 조직 및 PM(Project Manager)제도, 인사 및 급여 체계,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 통합에 대해서만 협의
* 중복 업무 및 인력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은 법 통과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
■ 물론 공식적?최종적인 결론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내려야겠지만, 통합 재단의 출범 일정이 내년 3월로 맞춰진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특히 조직개편에는 인력 조정이 따르기 마련인데, 현재 세 기관의 임원과 공통부서 인력은 총 66명으로 전체 정원(333명)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 공통부서는 지원부서로 기획, 평가, 인사, 총무, 감사 등의 부서가 이에 해당함
-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통부서 정원의 30%가 중복인력으로 산정되는데,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책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 한국의 NSF를 표방하고 새롭게 출범할 통합 재단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 때에 닻을 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