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각 재단이 학문 육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통합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 과제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홍보나 관리에 편리한 대형 과제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최근에는 과제 선정이 연줄에 좌우된다는 비판마저 있습니다.
- 이런 비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물론 예산의 제약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재단의 정치화?관료화를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큽니다.
- 과학재단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역대 기관장들이 거의 대부분 과기부 관료 출신 아닙니까?
■ 감독 관청인 과기부 관료 출신이 기관장을 맡으니 관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NSF는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철저히 비정치적으로 과학적인 논리로만 재단이 운영되었기에 지금 미국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중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 통합 재단 역시 권력자나 주무 부처가 아니라 현장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