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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기술실용화는 창업부터 회수까지 약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이처럼 기술실용화는 투자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투자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학재단에서도 MOST투자조합을 시작으로 과학기술투자펀드(PEF) 등 과학기술출자사업을 벌여왔는데, 올해부터는 출자 사업을 위한 신규 투자펀드 결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 부족
-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대학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출자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자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08.2)
- 법 개정 이후 10여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자회사(대학벤처기업)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출자사업 재원의 확보 및 안정성 제고 필요함
-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 안정성 제고 노력 필요
■ 출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향후 통합 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현재 과학재단의 고유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08년 전체 예산 약 1조6천5백억 원 중 7천6백억 원 정도가 평가 사업 예산
■ 통합 재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남의 지갑에서 돈 타내는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통합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고유사업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예산의 결정권 및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은 직접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NSF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