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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8. 10. 22(수)
자전거혁명, 이제 시작입니다.
국회의원 김태원
(한나라당 고양덕양을)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을 환영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차로를 1개 축소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도로다이어트 방식으로 2012년까지 17개축에 207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자전거의 도로통행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자전거보험도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륜수익의 일부를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최대 인터넷 자전거동호인 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회원들과 자전거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7대 제언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대전,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전담부서 설치, 공무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을 중점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며, 환경보전과 교통난해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자전거 시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재개하고 그 수준도 전향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가 내딛은 힘찬 발걸음이 전국으로 확산돼 머지않은 미래에 자전거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뜻있는 동료의원, 자전거 전문가, 자전거 이용자들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날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