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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
불법체류자로 전락
□ 여성결혼이민자1)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 `08년6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104,290명, 불법체류자 8,137명(7.8%)
-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수 급증
:3,249명(‘04)→ 4,359(‘05)→ 5,937(‘06)→ 7,323(‘07)→ 8,137명(’08.6)
□ 국제결혼부부 이혼 급증...불법체류자 대거 양산하는 원인
- 이혼건수 : 3,400건(’04)→4,278(‘05)→6,280(’06)→8,828건(‘07)
- 평균 5,696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혼 (`04~`07)
□ 결혼이민자 강제출국 매년 658명, 자진출국 533명꼴(`04~`08.6)
- 강제출국자 ’04년 380명에서 `07년 603명....1.6배 증가
- 자진출국자 ’04년 200명에서 `07년 421명....2.1배 증가
□ 혼인귀화 신청 2배 증가(’04~’07), ’06년 이후 처리율 급감
- 신청건수 6,693건(‘04)→ 7,826건(’05)→ 12,581건(‘06)→ 13,098건(’07)
- 처리건수 5,950건(‘04)→ 7,323건(’05)→ 3,395건(‘06)→ 4,717건(’07)
- 처리율 88.9%(‘04)→ 93.6%(’05)→ 27%(‘06)→ 33.9%(’07)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무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실질적 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 갖춰 나가야...
1) 현재 한국인 배우자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