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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 25%(1,565만원)로 국토부 中 당당 1위!
국토부 산하기관 중 20% 넘는 곳은 한국감정원 뿐!
●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는 임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국토부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5%로써, 무려 한 사람 앞에 연간 1,56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국토부 전 산하기관 중 1위이다.
● 한국감정원은 당기순이익이 '04년 93억원에서 '07년 36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업무관리비가 '04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1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전 산하기관 중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
● 한편, 한국감정원은 자가운전보조비, 자기계발비, 보상비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밖에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기준인상률(2%)을 피해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49억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 인건비 산정 때 고의적으로 뺐다. 실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재산정한다면 인건비 인상률은 2005년 4.3%, 2006년 3.8%에 이른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이제는 실질적이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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