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평균땅값 상승액(1,681조원)은 같은 기간 국민소득 증가액(217조원)의 7.7배에 달해!
? 땅값 상승액 : 02년 1,546조원 ↔ 07년 3,227조원 ; 1,681조원 증가
? GDP 상승액 : 02년 684조원 ↔ 07년 901조원 ; 217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국민소득보다 땅값을 7.7배나 더 상승시켜 부동산버블 만들어냄
-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 137.7조원 징수
? 02년 : 19.4조원 ↔ 07년 : 37.2조원(02년 대비 1.9배 증가)
→ 만약 부동산버블이 꺼져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꼴!
2. 참여정부가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기자실 통?폐합한다면서 낭비한 국민혈세 66억원!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받나?
- 참여정부의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 때문에 날린 예산 66억원
- 참여정부의 조?중?동에 대한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조치
3. 민간부문보다 낮은 공공부문(관용)의 경차 등록률 현황 !
→ 공공부문에서의 경차등록률을 높여 국가적 에너지 절약정책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해가 갈수록 점차 커져가는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24㏄씩 증가하여하여 2003년 1,801㏄였던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은 2008년 6월에는 1,924㏄에 달함
- 민간부문에 뒤처지는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량 등록률 현황
?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등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평균 2%P나 낮은 상태 〔민간 8.8% ↔ 공공무분(관용) 6.8%〕
? 공공부문(관용)의 경우 2008년 9월 현재 경승용차등록비율은 2007년말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2007년 7.8% → 2008년 9월 7.2% : 0.6%P 하락 )
4. 물가지수 기여율상위 20% 품목이 물가상승에 80%기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거 이들 품목들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
- 생활물가지수 상위 20% 품목(31/152개)이 생활물가 상승에 80% 기여
- 서민물가지수(MB물가지수) 상위 20% 품목(10/52개)이 서민물가 상승에 80% 기여
-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 완료 되었다는데, 물가 부담은 여전
→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 선정에 급급하기보다 물가상승 주도하는 품목에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
5.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드러나!
→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 결과는 정부약속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는 1.5배증가, 사교육참여율은 4.4%P 증가, 해외유학경비는 2.7배 증가!
? 사교육비 추정액 : 2003년 13.6조원 → 2007년 20.0조원 ; 1.5배 증가
? 사교육 참가율 : 2003년 72.6% → 2007년 77.0% ; 4.4%P 증가
? 해외유학경비 : 2003년 18.5억불 → 2007년 50.1억불 ; 2.7배 증가
6. 최근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외화자금 유동성지원 및 건설사들에 대한 원화자금 유동성지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지게 되는가?
→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지원과정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7.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사태 발생! 그 책임은 어느 정부에 있는가?
- 부실하게 정책 수립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책임!
- 전직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관련 기관 철저히 책임 추궁해서 공직기강 확립해야!
- 쌀 직불제 포함한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사업 예산액은 총 7개에 1조 8,100억원 규모. 모든 직불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