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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배경 인천 지역은 2007년 이후 장애인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 활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로 함
- 인천시가 370억원(국고 : 50% , 인천광역시비 : 50%)을 들여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후 병 원 운영을 적십자가 맡는 방법으로 진행 - 재활병원 설립 후 예상되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 2009년 완공 후 매년 적자가 예상 됨 -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추진 경과 중 운영과정에서 경영적자 발생 시 경영분석을 통해 타당성 있는 적자에 대해서 지원 받는 조건하에 사업 추진 진행 - 2009년 상반기 완공 후 재활병원 개원 예정이나 운영방안에 대해 아직도 인천광역시와 협의 중임 -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병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예상되 는 인천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시와 빠른 협상을 통해 적자분에 대한 분명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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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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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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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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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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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