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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간의 사회변화에 비추어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다양한 개편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도 함.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축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개편 필요성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안들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 중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또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련된 연구원의 독자적 대안은 존재하는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나타날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