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감정원
□ 감정원, 3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원장?임원 연봉은 지속 상승!
- 접대비 과다 지출, 시장점유율 하락, 퇴직자 증가 등 3중고 시달려!
- 원장 ‘05년 1억 8천→’07년 2억 2백, 임원 1억 1천6백→1억 2천8백으로 연봉 지속 상승!
- 직원 연봉은 동결처리, 위기 극복 위해선 원장, 임원부터 솔선수범해야!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 노동생산성?당기순이익?경영평가 하락불구, 임직원들 연봉은 오히려 상승!
- 사장 연봉 ‘04년 2억 5천여만원 → ’07년 4억으로 무려 56.1% 상승!
- 임직원도 ‘04년 272명 → ’05년 287명 → ‘06년 307명 → ’07년 335명으로 지속 상승!
- 2조원 들여 미분양주택 순차적 매입 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770억원 민자유치에 빨간불!
- 고도제한, 높은지가 등으로 민간자금 유치 요원해!
- 마리나리조트, 레저시설 등 국제적 거점위한 사업도 배재돼, 사업계획 재검토해야!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에‘운행기록계’의무장착 추진해야 !
-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12.8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5배 높아
- 운행기록계 시범 운영 결과 사망사고 48%, 부상사고 17% 감소 효과 나타나
- 운행기록계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 갖춰야!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안전공단,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부당 지급분 환수해야!
- 최근 5년간 초과근무수당 7억여원 부당 지급!
- ‘08.8월 감사원 감사 지적 후에도 9~10월 현재 2천 7백여만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부당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등 즉각적인 조치 필요!
* 대한지적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대한지적공사, 솜방망이 징계 만연!
- 최근 3년 징계 45건 중 ‘측량업무소홀’ 16건, ‘금품?뇌물수수’도 5건이나!
- 20건은 ‘표창수여’나 ‘본인 반성’ 등의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측량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금도 7억여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