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제기구 파견 지원, 12년째 제자리
【현 황】
1. JPO 제도의 기본 취지
o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는 회원국 정부가 관련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국민을 수습직원으로 파견, 근무케 함으로써 국제기구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국직원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2. JPO 추진 현황 및 성과
o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매년 5명씩 선발, 총 58명을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에 파견함.
o JPO는 가장 효과적인 국제기구 신규진출 경로로, 국제기구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젊은 인재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기회 확대 정책임.
o 96년부터 현재까지 파견기간 만료자 46명중 총 38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진출율이 83%에 달함.
o 향후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근무할 핵심인력의 양성을 통해 우리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이슈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정치적 영향력 확대.
3. JPO 인원 선발 확대 필요
o 한국 JPO 파견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이 월등해 JPO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율이 매우 높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엔예산 분담률(11위) 고려시, JPO를 지나치게 과소 선발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내용】
?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JPO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5명으로 시작했는데, 12년 째 5명이다.
?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국제기구 분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수준 정도인 30명(매년) 수준으로 JPO 파견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는지?
? JPO 확대 방안이 이번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