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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군 오수 무단방류(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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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군 지난 5년간 5천200만톤(t) 오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방류

- 국방부 ‘군 환경보전 지침’ 위반, 08년 현재 일일평균 9,200(t)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방류-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
간 오수 발생량, 연도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천200만
톤(t)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은 1리터(ℓ)짜리 생수병 520억병으로 연간 생수판매량인 255만톤(t)의 20배 정도에 달하
는 엄청난 양이다.



연도별 일일평균 오수 방류 현황은 2003년도에는 하루평균 41,067톤(t)의 오수를 방류했으며,
2004년도에는 32,210톤(t), 2005년 28,413톤(t), 2006년 24,279톤(t), 2007년 19,114톤(t)의 오수
를 방류 했으며, 올해도 하루평균 9,258톤(t)의 오수를 인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동법 부칙 제5864호 등 관련규정에 의해 2001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해 2002년부
터는 오수방류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국방부는 08년 현재에도 설치율이 94%로 하루 10,000톤
(t)에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081023 김영우의원_군 오수 무단방류(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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