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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영우의원]국정감사(확인)-사관학교 안보의식 강화해야
작성일 2008-10-23
(Untitle)

< 081023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육&#8228;해&#8228;공군 사관학교 생도 안보의식 강화 필요! >



■ 문제점 및 질의



-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F-15K 전투기는 살인기계인데 군인인 것이 괴롭다’라는 주장과 ‘공
산당 선언’등 공산주의 성향의 글들을 올린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지난 달 퇴교를 당했
음.



- 장교 임관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생도가 늦게나마 적발돼 부적합자로 판정 받은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함.



- 진난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퇴교 조치된 공사 생도는 3학년 때까지 성향을 드러내지 않
아 학교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대답했음.



⇒ 사관학교는 생도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3년 동안 이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지난 2004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육사에 들어올 가입교생 250명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34%로 북한을 꼽은 학생(33%) 보다 많았다
고 함.



-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한 이들의 대답임. 지금 이들
은 초급 장교로 임관해 각 부대로 배치되어 있을 것임.



- 그리고 같은 해 국방부 정훈기획실에서 입대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75%
가 반미 감정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장병은 36%에 불과했다
고 함.


===중략===

081023_김영우의원 국정감사(확인) 질의서-사관학교 안보의식 강화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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