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8. 10. 23 국방부 국정감사
I. 썩은 닭도 통과되는 군의 다중검수체계
■ 허울뿐인 급양검수로 인해 군 식자재 안전 부실
■ 실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사단이하 부대는 검수 장비 전무
■ 최근 4년새 군 내부 식중독 환자 35배 급증
II. EMP위협의 심각성을 방관하는 국방부
■ 북한의 EMP탄 개발과 보유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함.
■ ’01~’03년 방호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시설 방치로 기능 저하
■ 무상보수 기간엔 방치하고, 5년 후 실태점검
III.국방연구개발, 민간 영역의 활용 방안 적극 강구해야
■ 국가안보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겸용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3%이상을 편성토록 규정.
■ 그러나 실제 편성 비율은 2% 미만으로 매우 미온적인 태도
IV. 징병과정의 투명성이 병역 투명성의 완성은 아니다!
■ 병무청은 대체복무자들을 배치시키고 복무상태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기관 임에도 공중보건의 등 특정업무대체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음
■ 관리기능 소홀로 대체복무자들의 근무상태가 나태해질 경우, 국민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
V. 미래전장, Hacker를 막아야 한다.
■ 북한, 체계적 훈련으로 양성된 정상급 Hacker 5~600명 보유
■ 외부침입에 미흡함과 더불어 내부망을 사용하는 군인들의 해킹 존재
■ 사이버관리자는 있으나, 보안관리자가 없어 근본적으로 해킹에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