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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 상위직급 과다로 인한 인건비 386억원 과다지출
- 4급이상 2144명 초과, 5급이하 2,243명 부족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음.
- 공단의 운영비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한 인건비 과다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음
<표-1>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직원현황 및 평균연봉
(첨부파일 참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평균연봉액차 = 인원차(D) x 평균연봉(C)
- 4급 이상의 직원이 정원에 비해 2,144명이나 많아 약 995억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5급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어 약 608억원의 인건비가 적게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원에 비해 아직 99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하위직급에 비해 상위직급인원이 과다하다보니 386억원의 인건비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
[정책대안]
○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되어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