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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질병 부담액 1조 8744억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①치료를 위해 지불되는 진료비 등 ‘직접비용’과 ②입원으로 인한 활동제한, 조기 사망 등으로 발생한 소득기회의 상실 분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용’을 생애 전체를 통한 총비용으로 보았다.
30세 남성 감염, 9.5년간 진료, 39.5세에 증상 발현,
43.1세에 사망 가정
30세 남자가 HIV에 감염되어 그로부터 9.5년간 진료를 받은 후 39.5세에 AIDS 증상이 발현되어 43.1세에 사망한다는 가정으로 비용을 추계해 보았다. 직접비 중 진료비가 9,784만원, 장례비는 225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의 규모가 큰데, 근로능력 감퇴로 인한 손실분이 9,996만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이4억4,485만원이나 되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 생애비용은 6억4,491만원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30세 남자의 HIV/AIDS 생애비용, 2003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2003, 양봉민교수, 최운정(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30세 남성이 HIV에 감염되어 9.5년간 진료받은 후 39.5세에 AIDS 증상 발현, 43.1세에 사망한다는 가정.
감염자 1인당 평균 생애 경제적 비용 4억원
같은 방법으로 연령대별, 성별 생애비용을 계산하여 모두 합해 본 결과, 2003년 당시 남성감염자 1,793명에서 생애 경제적 총비용은 약 7,32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여성감염자 231명은 약 496억원의 생애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감염자의 생애비용은 무려 7,822억원에 이르며, 감염자 1인당 평균 생애 경제적 비용은 약 4억원으로 추계할 수 있다. 이 비용은 5년전인 2003년에 추산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을 더하면 지금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현재 누적 감염인 수가 총 5,717명인데 이 중 사망자인 1,031명을 제외하면 생존감염인은 4,686명이 된다. 여기에 1인당 평균 생애 경제적 비용 4억원을 적용하면 총 1조8,744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 10년만에 6배 증가
1997년 124명에서 2007년 744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최초로 HIV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100여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200명대로 진입하였고,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2006년 750명, 2007년 744명, 2008년 상반기에만 394명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도 HIV감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2 참조).
<표-2>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인 발견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에이즈 치료비 예산, 2012년 50억원 부족 예상
에이즈환자는 이렇게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예산확보 수준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예상 진료비(진료비 인상 30.5% 반영)는 2008년 25억, 2009년 32억, 2010년 42억, 2011년 55억, 2012년 72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변동 없이 21억1,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만 해도 당장 4억4,6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11억3,100만원, 2010년 21억500만원, 2011년 33억9,100만원, 2012년 50억6,9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3 참조).
2009년 예산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1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안대로 21억1,200만원밖에 반영되지 못해 예상진료비의 65%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표-3> 연도별 에이즈 치료비 지원예산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1) 2009～2012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
2) 2003년 진료비 부족으로 전용하여 323백만원 추가 집행
3) 2008년 6월 말까지 집행액
4) 진료비 인상 30.5% 적용한 예상 진료비
5) 2008년 6월 기준으로 추정한 진료비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