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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일반가정의 2배
- 최근 3년간 3배로 급증
- 1,000명당 1명은 학대에 시달려
-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
- 피해아동 중 7~9세가 26.7%로 가장 많아
- 한 살도 안 된 영아도 4.3%나 돼
-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90% 넘어
# 사례1.
이00양은 중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4살짜리 여아이다. 아빠는 일용직을 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빈번하고 엄마는 무직이다. 아빠는 거의 매일 5병 가량의 술을 마시고 중국인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줄곧 이사를 다니곤 했다. 아빠는 술을 마신 채 딸을 발로 차거나 던지고, 베개로 입을 막는 등의 신체학대를 했다.
# 사례2.
김**양은 지체장애 2급인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1살짜리 여아이다. 아빠는 엄마가 손으로 밥을 먹거나, 짧은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강압적으로 엄마를 통제하였고 그로 인해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엄마는 남편으로 인해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 아이 앞에서 유리를 깨고 물건을 던지곤 했다. 아이는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래에 비해 신체발달수준이 현저히 떨어졌고, 제대로 씻겨주지도 않아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아이가 1세밖에 되지 않은 영아임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 사례3.
김△△양은 ‘의료적 방임’의 사례로 죽음에 이른 경우다.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 태어난 1살 여아로,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아동의 부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을 키우는 것에 대해 포기를 한 상태이며 양육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방치되다가 아동학대센터에 접수됐다. 센터에서는 뒤늦게 심장수술을 진행했지만, 아동은 사망에 이르렀다. (사례1,2,3은「중앙아동보호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 발췌)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최근 3년간 3배로 급증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18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29건, 2007년 68건, 2008년 10월 현재까지 8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10월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6년에 비해 3배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서울 23건, 충북 14건 순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다문화가정 아동 1,000명당 1명은 학대에 시달려
아동학대 발생율,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의 두 배
전체 아동(12,088,885명) 중 학대받는 아동(5,581명)은 0.05%인데 반해, 다문화가정 아동(58,007명) 중 학대받는 아동(68명)은 0.1%이다.
다문화가정 아동 1,000명 중 1명은 학대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일반 가정에 비해 2배나 된다(표-2 참조).
<표-1>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현황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표-2> 전체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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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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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수 |
12,088,885 |
58,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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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수 |
5,581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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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0.05% |
0.1% |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주민등록-연령별 인구현황(2007. 12)
**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4명의 피해아동 중 여아가 114명(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는 70명(3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남아가 8명으로 27.6%, 여아 21명 72.4%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남아 24명 35.3%, 여아 44명 64.7%, 2008년 10월까지 남아 38명 43.7%, 여아 49명 56.3%로 남아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가정은 남·여아 아동학대 차이 거의 없어
이에 비해 일반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인 경우 2006년, 2007년 2년간 남아 5,421명 50.3%, 여아 5,362명 49.7%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일반가정에서의 아동학대보다 여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표-3>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현황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피해아동 중 7~9세가 26.7%로 가장 많아
한 살도 안 된 영아도 4.3%나 돼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1세 미만 아동이 8명으로 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세가 49명, 26.7%로 가장 많았고, 4~6세도 43명 23.4%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0~12세가 33명 17.9%, 1~3세 31명 16.8%, 13~15세 14명 7.6%, 1세 미만 8명 4.3%, 16~18세 6명 3.3%순으로 나타났음(표-4 참조).
<표-4>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 현황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친부?친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90% 넘어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가해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친부 119명 64.7%, 친모 48명 26.1%로 이 둘을 합하면 167명 9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06년 25명 86.2%, 2007년 61명 89.7%, 2008년 10월 81명 93.1%로 나타났다. 그밖에 계부 2명 1.1%, 계모 8명 4.3%, 기타 7명 3.8%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5>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정책 대안>
1. 이번 조사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사례 중 다문화가정에 속한 아동의 자료를 뽑아서야 분석가능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지만, 실제로 이들 아동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수집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1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2.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2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 사회, 문화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2세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원도 전혀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2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