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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고소, 10대 무방비 노출
○ P2P 사이트 등에서 무료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침해 인식 부족
○ 초등학생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 최근 3년간 18.5배 증가
○ 저작권 위반이 로펌들의 수익모델이 되면서 청소년들 무방비 노출
■ 교원 연수제 관련
○ 교원승진에 필요한 평가수단 교원연수, 형식적인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해
○ 진급 의무사항인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이행 비율 높으나, 특별연수나 해외연수 등은 극히 저조함.
○ 교사의 자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보건교과 운영 관련
○ 교과부, 초·중등 교과 과정에 보건 과목 신설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고시함.
○ 한발 늦은 고시, 내년도 사용할 인정 교과서 구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지장 초래
○ 교과부에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 시행령 마련 중
■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 조사 보고서 질 나쁜 고기가 학교 급식에 납품, 피해학교 77개에 위변조 679건 등
○ 서울?경기?인천 소재 초중고 117개 중 77개 학교가 위변조 등으로 질 나쁜 고기 납품받아
○ 등급 위변조, 신청인 위조, 등급 삭제, 학교급식에 납품 불가인 축산물 공급
○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조회 내역 부실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도 동반 부실
○ 경기도교육청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 개선방안은 사학편견 사고에서 출발
■ 항우연 최광웅 감사, 연구원과의 불협 화음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 최광웅 감사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보다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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