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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기준 202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도를 냈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121개 업체 부도) 68% 증가된 수치로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저가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의 재평가를 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가 하도급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전문건설업체는 여전히 고통에 신음중이다.
● 국토해양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06년 이후 08년 8월까지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대상 중 계약을 맺은 경우 모두 160건에, 달했으며 하도급율이 35.3%에 불과한 공사도 있었다.
●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저가 하도급심사결과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저가하도급심사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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