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질의서 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은행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하라!!!
- 8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 아직도 29.3조원이 미회수 상태(회수율 66.3%)인데,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또다시 정부에 손벌리나?
- 리스크 관리는 뒷전인 채, 외형적 자산 부풀리기와 임직원 돈잔치에만 여념없는 은행권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은행권의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행점검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은행경영혁신 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위반시 처벌 내용과 근거는 무엇인가?
2.‘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부동산 불패’인식의 확산과 부동산투기 재연을 차단할 보완대책 시급!
- 건설업체의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와 금융권 잠재부실 증폭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였는가?
- 저축은행 부동산PF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향후 저축은행 부동산 PF에 따른 추가 부실 및 추가 지원대책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시장(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의 역할 분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금융의 효율화 서둘러라!!!
- KDF와 한은 총액한도대출, 중진공 전대대출 지원방식 중복
- KDF와 보증기관, 지원 대상 60% 이상 중복
-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및 중진공 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의 중복 지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과다 보증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2,765억원, 자본금 80억원 이상 업체에 5,604억원,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2조110억원 보증지원)
4. 국회도, 감사원도 무시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그들만의 돈잔치’ :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 살림 거덜나는데,‘흥청망청 방만경영과 예산낭비’에만 열올리는 금융공공기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인건비 과다 인상, 성과급 잔치, 편법 수당 등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예산낭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돼 금융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
→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사안일의 방만경영과 흥청망청 예산낭비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기관별 개선방안(기관별 경영혁신 MOU)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5. 금융위 산하 「신(神)의직장 3인방」, 그 직장에는 누가 누가 입사하나?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서울소재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서울소재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84.0%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신입사원 선발, 특정(SKY)대학 독식 심각
? 최근 3년간 SKY 대학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58.5%를 차지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직원 연봉 1억이상 직원비율 평균 27.3%
? 1위:증권거래소 37.8%, 2위:증권예탁원 32.5%, 3위:산은 22.9%
- 금융위 산하 신의직장 3인방, 2007년 정규직 평균임금은 95백만원
? 1위:증권예탁원 97백만원, 2위:증권거래소 96백만원, 3위:산은 91백만원
→ 금융위원장은 산하금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또한 이들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서울소재(특정)대학에 편중된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 보험권의 수수료율보다 4.2배나 높아!
- 은행권의 펀드판매수수료율이 타 금융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형펀드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
? 아니면 전국적 판매망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