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공기업, 참여정부 5년간 부채 65조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2조원!
- 부채 증가 불구 ‘기관 몸집불리기’,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몰두, 재무구조 악화!
- 손쉬운 ‘땅장사’, ‘집장사’,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공기업이라는 것 망각!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부담만 이명박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 꼴!
□ 유명무실한 산하기관 내부감사가‘도덕적 해이’불렀다!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여전, 국감 통해 공기업 도덕적 해이 재확인!
- 내부감사 폐지 필요!, 제3의 투명한 감사 기관 통해 경영효율성과 신뢰 회복해야!
□ 토공,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위한 이자비용만 연 2천4백억!
- 토공은 10·21대책 발표로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에 5조원 필요!
-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토지채권 5조원 발행시 연 이자비용만 2,440억원!
- 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주공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에서 맡아!
- 지원책으로 인해 주공·토공 통합논의 및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시 재무구조 따져봐야!
□ 저가항공 설립기준 강화해야할 국토해양부, 오히려 완화!
- 항공기 5대 이상 보유에서 3대 이상 보유로 항공법 개정!
- 무분별 저가항공 인허가, 경영악화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 국토부, 지자체의 저가항공사 설립기준 엄격히 해야!
□ 도로공사, 상부기관 지시에‘울며 겨자먹기’로 화물차휴게소 확장!
- 화물연대 파업 달래기용으로 당시 건교부가 도공에 추가 설치 지시!
- 도로공사 조정건의에 대해 건교부는 ‘기존 계획대로 설치’ 입장 고수!
- 그 결과, 12곳 중 5곳 적자, 2곳 영업 미개시, 적자만 누적!
□ 국토부 산하 기관, 2,200회 설계변경으로 4조원 예산 낭비!
- ‘05년부터 ’08년까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 127억원 증액!
- 건당 변경횟수도 평균 2.81번, 사업마다 설계변경 2~3회 발생한 꼴!
- 설계 전에 충분한 조사와 제반검토로 예산낭비 근절해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에서
204건 적발!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환경은 뒷전, ‘공사부터 하고 보자’식 환경불감증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