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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형료, 교육과학기술부는 파악조차 못해!
- 본 위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7개 사립대가 올해 3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챙긴 입시전형료 수입이 전년보다 14% 이상 증가한 1,447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입시전형료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대학들의 입시전형료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팔짱만 낀 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아니라면, 입시전형료 인하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학마다 전형료도 들쑥날쑥합니다.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이 넘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는 전형료 산정의 기준이 명확하게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의 총괄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것들을 지도·감독하지 아니하고, 대학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태까지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수시모집은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학마다 정원의 수십 배나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대학들은 말 그대로 전형료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로 막대한 전형료를 챙긴 대학들의 전형료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많은 전형료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전형료는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울지역의 어느 학교는 1차 전형 합격자를 15배수나 선발하면서 수험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 비싼 전형료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원서도 못 낼 판입니다.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놀라운 재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등록금 부담, 이제 전형료 부담까지 3중고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 수시가 수험생의 무한 복수지원으로 대입의 기회가 많아지고 대학은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해 뽑을 수 있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는 환영했는데 정작 대학은 장사 속으로 수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전 낙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 없으면 수시 입학 지원조차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학들은 전형료 인하는커녕 지원을 포기하거나 1단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수험생은 면접,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원서비 등 최소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형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면서 매년 대학입시 전형료의 산정기준과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취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