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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국채, 빚만 수천억
- ‘5000억대의 묻지마 예산, 과학기술국채’, ‘과기부, 과학기술기금 「카드 돌려막기식」’, ‘과학기술진흥기금 2009년 고갈가능성’…
→ 장관님, 지금 이 말은 작년 국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의 지적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십니까?
- 내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계획안을 보면 총액이 2,550여억 원인데, 올해 대비 45.1%,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 해마다 거론된 기금의 수입구조 취약성, 건전성 악화도 문제지만, 당장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천억 원, 그 이상의 빚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종구 차관님, (2007년부터) 혁신본부장을 지내셨으니 잘 아시겠죠?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자기금예수금, 그러니까 국채발행한 돈이 총 얼마죠? (6,477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채로 만든 자금(기재부)
→ 국채발행금이 만기되는 해는 언제죠?
→ 당장 내년부터 이자를 갚아야 하고, 2010년에는 7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갚을 빚이 얼마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결국 만기되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데, 빚을 빚으로 갚아 나간다면 앞으로 그 규모는 가늠하기가 어렵겠군요?
→ 장관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빚내서 돌려 막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닙니다.
- 국채 발행은 재정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데, 지난 정부의 과기혁신본부가 국채를 발행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진한 사업 내역을 보면, 70%에 가까이 지경부 소관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총 6,477억 원 중 4,523억 원)
- 지경부도 함께 이 돈을 갚으라고 하든지, 교과부가 책임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든지 해서 국채발행금은 하루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 근본적으로, 수입원도 줄고 목적도 불분명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기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성이 불분명함
* 과기진흥기금의 수입원은 융자원리회수금과 복권기금전입금 등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공자기금예수금은 ’06년부터 올해까지)
→ 장관님, 기금 문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