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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적정한 곳에 사용해야!
-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과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예산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반크’의 예산 지원에 찬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지금 국립특수교육원 이전 추진 중에 있죠?
- 국립특수교육원은 2003년 12월 대한주택공사와 택지개발 완료 시 19,835㎡를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부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부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05년 11월 설계용역 발주일 현재 위 협약부지 매입예산은 46억 2,800만 원이나 부족(감사원 추정, 국립특수교육원은 67억5천만 원으로 추정)했는데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 없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2005년 11월 조달청에 위 설계용역 발주를 요청할 때에 협약부지면적 19,835㎡가 아닌 업무4지구 전체면적 25,937㎡를 부지면적으로 자료제공을 함에 따라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5,937㎡를 대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당초 협약부지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해 8,9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설계지연 등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 신축으로 14억 6천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본부 기본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의 기본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연례·반복적 소규모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내용을 건별로 들여다보니,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자금이체일자가 2007년 12월 27일로 되어있는 정책홍보실 의자구입비 52만원입니다.
→ 그런데 의자가 좀 이상한 의자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자가 아니라 안마기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직무에 필요한 캐비넷, 세단기, 프린터 등을 구입하라고 지원한 예산을 안마기 구입하는데 사용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데다 사용해도 됩니까? 안마기로 무슨 직무수행을 합니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7건의 지출내역 중 하반기에만 24건이고, 그 중 4/4분기가 22건, 12월 한 달 동안의 지출내역은 무려 13건으로 상반기 지출건수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마기를, 그것도 12월 27일에 두 개씩이나 구입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반크의 예산삭감 논란까지 겹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