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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편찬체제를 바꿔야 한다
-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그 교과서가 2종교과서로 위치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거쳐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면에서 본다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통해 편찬됨.
[그림] 한국근·현대서 교과서의 편찬 체제
- 제11-12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의 경우 ‘국민의식’ 형성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과목에 적용되는 검정 원칙 이외에 어떠한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 특히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이번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설된 과목으로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검정 원칙이 방향의 제시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율성의 존중이나 확대로 보기 보다는 아찔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 제대로 준거안을 작성했다면 좌편향 시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교과부 내에 교과서 검정을 위한 전문인력도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여 만든 교과서 검증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모두 교과부 관계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특정의 몇몇 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장관, 7차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평가원의 준거안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이 누군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교육부, 1997년 12월에 제7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는 ‘교육비젼 2002 :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정책방안을 제시
- 1998.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교육부로부터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제외한 제1종 교과서의 개발을 위임받게 되었고(1999년 5월), 제2종 교과서의 검정관리업무를 위탁받아(1998년 1월)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교과서 업무를 담당
- 제7차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연구 개발하는 1종 교과서와 민간출판사에서 개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검정을 거쳐 사용되는 2종 교과서로 나뉘어 개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한 검정교과서의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검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안)’을 직접 연구·개발하여 검정의 타당성을 높인다. 이 검정 기준(안)에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종전과 비교하여 교수-학습 기준을 강화하고, 외적 체제 기준과 교사용 지도서 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