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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차량교체 비용 5년내
2,790억 소요될 듯
- 만성적자 부산교통공사, 당장 내년부터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이 연간 3,080억으로 전체 영업손실 8,464억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5~10년 후면 사실상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현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이 작성한 참여정부 국무조정실 회의자료에는 무임운송 이용객수가 현재 11~31%에서 5~10년 후에는 20~40% 수준으로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도시철도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무임손실비용문제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두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후속논의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행법상 국가는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실제 코레일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현의원은 전국 지하철의 무임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만이 지자체가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SOC 구축사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640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1,884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탑승인원 2억3,753만명의 22.9%에 이르는 5,433만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