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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PF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인가
- 분양이익 극대화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위주 개발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9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업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PF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주택분양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환의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토지공사가 참여한 PF사업은 모두 8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사업 내용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단독 주택지등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화성동탄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1,266세대, 대전엑스포 컨벤션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708세대, 용인동백 주택단지42세대, 용인죽전역세권 오피스텔 137세대 등 주택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현의원은 “PF회사 8개 중 6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토공출신이며, 임원79명의 26%인 21명이 토공출신”이라며 “토공이 상업용지를 PF방식으로 개발하게 된 취지는 토공의 참여로 공공성도 살리면서 민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개발사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면서 PF회사가 사실상 토공의 자회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