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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벌써 민영화 준비,
공적기능 포기했나
-서민 전세보증금 보증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
대한 주택보증이 저소득 영세민, 소년소녀 가정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12월 주택보증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증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듬해 4월 정관개정까지 마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불과 2달 만에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폐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의원은 “ 주택보증 이사회가 ‘민영화로 가기위한 이익구조 상품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불과 6개월 전에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을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저소득층 서민과 소년소녀 가정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공기업인 주택보증이 적극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 주택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9조가 넘는 주택보증사업과 3조가 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