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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도덕적 기강해이 심각
- 검찰조사 50% 이상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매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수가 전체 조사건수의 5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04년 3건에서 ’05년 5건, ‘06년 6건, ’07년 5건에 이르며 ‘06년과 ’07년의 경우,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과 기소유예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은 해당직원에게 계고와 서장훈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의원은 교통질서 준수, 음주운전과 성매매를 근절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야할 기관인 해양경찰이 국민적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의원은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경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재발방지를 위해 해경 스스로가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내부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