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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 최저주거기준 없고 사후관리예산 반영안되고 있어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아무런 최소주거기준도 없어 추진되고 있어 지하방이나 노후 된 주택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유지 수선에 대한 관리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가구 임대주택의 25.6%가 지하방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공은 인구30만 이하 도시의 60㎡이하 주택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의원은 현재 다가구 임대주택의 22%가 미입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와 기준을 가지고 서민들이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으며 주공측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물론 기존에 부과되었던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