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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서민주거안정 보다는
분양사업에만 몰두
- 최근 3년간 홍보비만 258억지출,
서민전세자금대출은 10억에 불과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보다는 분양사업에 만 몰두하여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분양주택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주공의 당기순이익은 5,601억에 이른다.” 또한 “2008년 주택공사는 경영목표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인 8만호를 7만4천호로 줄이는 등 돈되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열의를 보이면서도 정작 서민들을 위하 임대아파트 건설은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거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실적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2007년180억에 달하던 대출금액을 주공자체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된 2008년에는 10억원으로 줄였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주공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